(한국경제의이해E형)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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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섭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경영자는 민주적 경영지도관을 가지며 종업원을 자산·인격적 대우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경영자는 사회 책임을 중히 여기면서 실천할 것이며 고생산성은 고임금이 가능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용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노조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용자는 노조를 하나의 걸림돌로만 생각했지 문제해결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고가 점차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조가 없는 경영을 지향할 정도로 상당수 기업에서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노사관계가 대정부관계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립적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불신풍조가 반영하여 교육 및 종교계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불신의 대상으로는 기업을 꼽고 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불량식품 판매, 공해물질 배출, 임금체불,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등 반윤리적인 행동을 대중들이 흔히 접하게 됨으로써 불신의 증거가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거래에 있어서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경영참가라는 말뿐 사용자측의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품질관리, 분임조제도, 제안제도 등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의사결정에도 근로자의 대표를 참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아직까지 사유재산으로만 생각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거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인간존중 경영이다. 인간존중이라는 윤리적 과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영향을 받아 기업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가족주의 의식이 매우 높으므로 인간적인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정부의 역할
정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자율적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설정함과 동시에 정해진 룰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노사갈등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적극 개입하여 공정하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불필요한 정치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훌륭한 노사관계 정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사회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제·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자율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하여 공익침해 정도가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자체해야 한다. 아울러 직권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증 예방을 위한 허위증언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증원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심판·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니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산업발전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노사관계의 발전도 사실상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짧은 기간에도 정치적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산업의 성장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가 근래의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적자원관리는 물론 조직경영 절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동운동은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거나 또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인 활동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만 존립했다가 없어지는 활동은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으며, 비록 노동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도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가 영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한 아마도 노동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19세기 들어서 공장제공업의 보급과 신기계의 출현은 이전의 노동인구의 중추세력을 이루었던 숙련공을 이선으로 몰아내고 부녀자를 포함한 반숙련 내지 미숙련 노동자로 하여금 산업사회의 다수집단으로 등장시킨 바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집단인 노동조합도 초기에 있어서는 목수, 직포공 등과 같이 직업별로 모인 숙련공만의 조직인 직업별 조합의 형태를 띄었으나, 점점 동일기업이나 나아가 동일산업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숙련, 미숙련에 상관없이 하나의 조합을 조직하는 산업별 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어느 사회에서나 초기에는 일부 노동자들의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불과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그 나라의 상당한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조진탁, 현대 노사관계론, 대경, 2007.
2. 권상철, 현대 노사관게론, 학문사, 2004.
3.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4. 주성환 외 2명,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5.
5.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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