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의 현재와 미래 과제

소개글

한국노동법의 현재와 미래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노동법의 현 수준

3. 미래 한국노동법의 방향

본문내용

자가 참여하는 가족주의 경영, 신뢰할 수 있는 사업공개, 노조의 활성화와 국민의식도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가 선호하던 정책경향도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① 특수사정 강조, ② 실정법 만능(노력, 의무 무시경향), ③ 노사관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신분적 종속관계, ④ 기업별 조합조직, ⑤ 정치권력의 보수성, ⑥ 노동기본권에 브레이크, ⑦ 사회보장의 빈곤, ⑧ 산재의 다발, ⑨ 근로조건 열악, ⑩ 산재예방과 노사의 교육훈련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은 노동법은 시민의 허구성과 죄악성으로부터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증한다는 사명을 띄고 탄생하고 생성해 왔음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노동법 과제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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