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형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사주조합

3. 우선배정제도

4. 의무예탁제도

5. 자금조달 방식에서

6.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지원

7. 기타 문제점

본문내용

시행령 20조등) 정도가 있을 뿐이며, 금융기관 대출 창구를 소극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정도이다.
7. 기타 문제점
이상에서 열거한 사정 외에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근거법률인 증권거래법이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에도 상당수 존재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와 이들 기어 노동자주주들에 대한 주식배정 문제나 이들이취득한주식의 환매수 문제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문제", "상장·비상장기업 모두를 포괄하여 일정한 지원업무와 법에 의한 소관사무를 담당할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문제", "현재의 주식의 개인적 소유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합원공유주식 도입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연유로 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을 위한 법률이 요청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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