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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출연이 임의 규정 - 따라서 보완규정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문제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종업원 자기자금조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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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소유자다 따라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2. 소유경영참가운동의 태동과 현황
3. 소유경영참가운동의 초기 성과
4. 소유경영참가운동의 당면과제
5. 한국형 노동자소유제도(우리사주제도) 개선방향
6. 소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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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종업원지주제의 발전은 필요하다.
) 민주노총,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999.6.23 ; 조영철, 「경제민주주의와 기업의 효율성」, 『입법조사연구』, 1997년 6월.
특히 이를 노동자의 소유.경영 참가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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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소들은 공황발생 그 자체보다는 공황의 형태와 심도를 결정하는 2차적 요소로 역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당연스럽게 IMF나 친-아시아 모델 견해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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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고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케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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