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4. 공정공시 대상정보

5.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

본문내용

계약 등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공정공시가 적용되지만, 자진공시는 공정공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4항).
5.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는 적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등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공정공시운영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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