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주의 vs 발신주의

목차

1. 서론
2. 민법상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3. 도달주의
4. 발신주의
5. 결론

본문내용

자간의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우편 등에 의한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역계약이 격지자간의 계약인지 대화자간의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거래는 전 과정에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무역 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청약과 승낙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무역 거래 당사자의 실수나 해당국가의 환경, 법규의 차이 등으로 인해 클레임은 발생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 거래 당사자간의 무역 분쟁 예방과 원활한 국제 통상을 위해서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입법 주의를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도달주의,   발신주의,   국제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