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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역계약이 격지자간의 계약인지 대화자간의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거래는 전 과정에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무역 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청약과 승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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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예컨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일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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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발신주의 : 피신청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
②. 도착주의 : 피신청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신청자에 도착하였을 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 하는것.
③. 양지주의 : 단순히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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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0』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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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는 과연 장래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예외인가?
_ 이상의 검토에서 격지자간의 발신주의라는 예외는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지 말끔하게 설명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설들의 실제적 차이는 본래부터 제한적인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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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가 편리할 것이나 승낙은 청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엔나 협약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화자 및 격지자간에 모두 도달주의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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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원칙을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 상법 제 304조 제 2항에서 규정한 “보통 그 도달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으로부터 몇 일이내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전자우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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