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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격지자간의 발신주의 예외를 인정한 제531조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나의 바램 II.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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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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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연착한 승낙의 효력 (4)변경된 승낙의 효력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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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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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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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시기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 칙이지만(제111 조 1항),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해서는 민법 제531 조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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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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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계약을 체결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무역실무론 / 청목출판사 / 강진석 2001.7.20 무역계약론 / 두남출판사 / 김석철 2003.2.25 Ⅰ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계약의 성립 2. 무역거래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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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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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조(정지조건부 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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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비용 제14조 본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甲 및 乙이 각각 부담한다. 협의 제15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甲 및 乙은 신의를 갖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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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전역을 예상할 수 있는 전역 1년 전 보험관계가 성립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용수, “군인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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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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