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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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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연예인의 계약의 파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유명연예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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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공통되는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고 각종의 계약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해제, 해지의 효과
해제는 소급효와 원상회복할 의무를 가지나 해지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청산의무를 가진다
19. 사정변경의 원칙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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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발생
1.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성립시에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그 후 변경됨으로써(예를 들어 화폐가치의 극심한 변동) 당초에 정해진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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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공통되는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고 각종의 계약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해제, 해지의 효과
해제는 소급효와 원상회복할 의무를 가지나 해지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청산의무를 가진다
19. 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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