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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에 적합한 것인가하는 점과 입법자는 격지자간의 특칙을 왜 두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주26) 구태여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도달주의는 도달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만,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도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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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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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VI.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0.7.7 98다42172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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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의 의사표시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즉, 채팅과 같은 실시간 대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우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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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전자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화자간이나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해 서 보면 전자계약은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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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에 모두 도달주의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선택과 승낙에 관련된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부가조건부승낙시 비엔나 협약상 실질적 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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