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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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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에게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시에 성립된다(곽윤직, 김주수, 김증한, 김현태). ② 만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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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② 제35조 제1항
③ 제390조, 제750조
④ 대판92다48413, 대판74다1393
⑤ 제760조 제1항, 대판83다카208
* 답 : 3
9. 다음 중 判例에 의하여 使用者責任이 인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제5회)
①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過失로 타인에게 損害를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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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채권담보적 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존속하나, 당사자의 의사로 소멸 시킬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통설). 곽윤직,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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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제2판)], 1998,
◇ 곽 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5
◇ 고 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 은영, [채권각론](제4판)], 박영사, 2004,
◇ 안 법영, [현행 민법전의 채무불이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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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1.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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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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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확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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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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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승낙을 통해 거래가 결정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사업자(escrow agent or escrowprovider)’는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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