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의(롤스 및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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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가치의 개념

2. 행정가치의 분류

3. 행정과 정의
1) 고전적 개념
2) 공리주의적 정의관
3) 롤스의 정의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정의의 제 1원리(자유 평등의 원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의의 제 2원리(차등조정의 원리):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로 나누어진다.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사회 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 수단 및 교육에 투자하는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는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인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정의로운 저축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한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제반 지위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롤스는 두 가지의 원리가 충돌할 때 는 자유평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하고 차등의 원리 내에 존재하는 차등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4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먼저,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지의 베일에 둘러싸여있는 원초적 상태에서 당사자들은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따르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기대효용을 극대화 시키려는 전략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롤스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은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우파는 롤스의 평등지양성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주의의 좌파는 롤스가 말하는 ‘바람직한 불평등’을 넘어서 완전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많은 학자들이 롤스의 가정은 이념적인 사회체계로서 이상사회에서만 적용될 뿐 실제 현실사회에서 그의 이론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왕재 외(2001),『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이종수(2009),『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이도형(2004),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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