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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7월 1일이 되면 유예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오직 법 개정을 위한 노력만 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며, 법과 원칙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 개정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 더구나 자신들의 잘못은 나몰라라하고 야당 탓만 하는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국가 위기, 하지만 하루 빨리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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