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선택채권 정리

소개글

민법 채권총론 선택채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1. 의의
2. 發生原因
3. 性質

二. 선택채권의 特定
1. 意義
2. 方法

본문내용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공동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
④ 비소급효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리 소급효가 없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선택채권,   선택채권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