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성립 관련 판례 연구

소개글

단체협약 성립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항 외의 근태불량자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가사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쌍방의 대표가 서명한 바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보아 기존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노사간에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당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참조), 상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징계는 원심판시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명문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 또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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