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사관계의 모든것

소개글

스웨덴의 노사관계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스웨덴모델의 의미와 정의
2.스웨덴 모델 발생배경
3.스웨덴 모델의 전개
4.스웨덴 모델의 주요 정책
5.스웨덴 모델'의 특징
6.스웨덴 모델의 쇠퇴
7.스웨덴 모델의 과제
8.결론(한국에주는 시사점)
9.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 또한 스웨덴 모델의 주요 과제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고용촉진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점점 경영 효율을 추구해야만 하는 환경에 직면하면서 추가적인 신규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비용 증가는 곧바로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향후 20~30년 후 60~65세 연령이 될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과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의 과제만을 놓고 볼 때 스웨덴 모델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국가의 수립이라는 초기 이념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또한 1990년대의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 복지 정책의 후퇴의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1998년에는 실업률이 다소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한 편 삭감, 조정되었던 복지예산이 과거의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되었다.
한 편 스웨덴에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복지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다양화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중앙 집권적 노동 시장 정책에서 점차 노동의 자유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므로 섣불리 스웨덴 모델의 종말을 운운하기 보다는 스웨덴이 처한 당면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바이다.
□ 결 론 : 한국에 주는 시사점
스웨덴 모델은 1950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스웨덴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약 2% 미만)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었다. 다만 경제성장의 화려함 속에 내부적 문제의 본모습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 이런 내재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경우 경제적 능률 원칙도 강조하지만 그 보다는 분배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완전 고용 정책과 같은 완벽한 복지 사회 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 예산도 미국은 20% 정도인데 반해 스웨덴은 40%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웨덴과 같은 강력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재정 적자라든지, 경제적 생산성 하락 등으로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높은 생산성 유지와 함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스웨덴 복지정책은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추구했고 적지 않은 결과물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스웨덴은 복지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재정 부담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스웨덴의 경우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스웨덴이 지난 70 여 년간 다당제 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인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성장과 복지 및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를 도모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념의 개발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복지 정책이 비단 사회적 빈곤층을 위한 것이 아닌 건전한 사회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함이 곧 “스웨덴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이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각계 대표의 참석 하에 사회협약의 체결을 도모해봄 직하다.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주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복지정책 및 제도의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정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 전제하에, 경제 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 불황기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며 주요 복지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에서의 중산층을 위시한 국민적 폭넓은 지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 편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여성의 저 출산 및 인구 감소와 같은 주요 국가 현안과 복지정책을 유용하게 결집함으로서 정책적 성과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 직하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문석남,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대진문화사, 1989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논형출판사, 2003
신필균,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출판사, 1999이한근,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2001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한울, 1999
김황조,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세경사, 1995
방하남, ‘스웨덴의 노동시장’, {1997년 해외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 논 문 >
김인춘, 「세계화, 유연성,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 - 스웨덴 사례」, 『한국 사회학 제 38집』5호, 2004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 요인」, 주 스웨덴 대사관, 2006

키워드

스웨덴노사관계,   스웨덴모델,   스웨덴의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고용관계론,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