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입에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사창(私娼)이란 무엇인가?
2. 공창이란 무엇인가?
3. 사창제 하에서의 불합리한 점
4. 공창제 전환시 개선될 수 있는 점
5. 인터뷰
6. 공창으로의 전환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결론

본문내용

라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가 감히 국민을 상대로 낙인론의 관점에서 윤락여성의 인권을 도리어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또 매매춘을 합법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도덕적 불감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론
인류역사 이래 가장 유래가 깊다는 매매춘. 사창이냐 공창이냐에 대한 논의는 윤락여성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했듯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서 확인했듯이 그 어떤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사창이 암묵적으로 동의된 사회에서 갑자기 공창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인한 어불성설이 됨과 동시에 윤략녀들에게 "몸팔아라"라는 있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르는 것이며, 공창을 도입하자는 큰 이유가 윤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윤락녀들의 인권보호란 "합법적 매매춘 보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인된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악덕포주에 대한 단속은 굳이 공창제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의지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매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개악이며, 오히려 현재 사창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윤락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힘쓰는 것이 필요악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키워드

공창,   공창제,   공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