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한 논란

소개글

전자발찌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발찌

●전자발찌부착명령

●전자발찌 도입배경

●전자발찌 장치의 구성과 기능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전자발찌 찬성

●전자발찌 반대

본문내용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인 성 범죄자는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옹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범죄자 보다 성폭행범들은 좀 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발찌 반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수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마녀사냥식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소수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다수 횡포의 문화를 강화할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후에는 살인범, 방화범 등 여타 범죄 전과자들에게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지는 개인별 가치관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차별이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할 뿐이지 통제불능의 병적인 성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일종의 족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이중적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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