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

소개글

친고죄 찬반론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고죄 찬성 의견
2. 친고죄 반대 의견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고 볼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징보다는 피해자가 무슨 허물이 있지 않으냐는 인식이 컸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하여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들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고소를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정과 학교만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특히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남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키워드

친고죄,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