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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보고, 민법 제 1조는 법률적용 순서로 본다는 것이 구별설의 입장이다.
구별 부정설은 소수의 입장이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같이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구별 부정설은 소수의 입장이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같이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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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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