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연금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공적 연금의 종류

(3)공적연금의 개념상 특징

(4)연금제도의 발달과정

(5)우리나라의 연금제도

(6)전 국민의 연금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에 불과하다. 기여율 인상 없이 약간의 급여 축소로는 기금 고갈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해소를 위한 관리운영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에 따라 연급수급 기준연령과 보험료 납입연령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연금급여 수준은 감액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금급여지출과 보험료수입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999년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월급의 3%를 30년 동안 내고 나중에 월급의 70%를 받는다는 조건에서 시작되어 그 안 계속 수정되었다. 현재는 월급의 9%를 개인과 직장이 분담해서 내고 나중에 받기는 약 60%정도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해는 2008년이 된다.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은 다른 민영보험으로서는 도저히 보완될 수 없는 점들이다.
첫째,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불된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받으며 본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불이 된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조종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최소 10년간만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 만일 소득이 없을 때는 당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생기면 다시 국민연금을 내면 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을 납부예외제도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을 때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가서 신고만 하면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소득이 생겨 다시 납부하여 10년만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관하여
국민연금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서 조차도 국민연금은 이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국민연금만 갖고는 노후보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국민연금이외에도 개인저축이나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과 같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여 노후대책을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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