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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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체제를 조정하고 개편하여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보았다. 국민과 접촉하여 신뢰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② 인사개혁에 나타나는 시사점
이를 두고 비교해보았을 때, 물론 잘못되고 비만해진 부분에선 개편하고 축소해야하겠지만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복리증진향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의 일선에 나가있는 그리고 행정의 실무자의 작업여건 또는 사기충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환경과 조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심도 있는 감축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추진한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현 등 오히려 개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한다.
Ⅶ. 결론 - 프랑스 행정개혁의 차별성과 시사점
한국의 행정개혁은 사회개혁과 행정조직내부의 개혁에 집중되며 그 방법이 상의하달식이며 급격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행정과 국민과의 접촉점에 행정개혁의 중점이 두어지고 점진적이고 행정기관 간에도 분권적인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한편 한국은 아직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은 행정수요자를 위하여 조직개혁을 한다고 하는 반면, 프랑스는 공급자(행정)를 중심으로 그 역학을 재정립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따라서 프랑스에 비하여 한국의 행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주로 하는 ‘민주성의 결핍’과 신중히 개혁을 도입하여 꾸준히 추진하는 ‘계속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권이 단시일내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이 이러했다고 한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과 괴리가 큰 개혁이 시도되는 동시에 제도의 조변석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게 된다. 한국에서 가장 난제로 남아있는 집단민원 문제도 바로 행정의 이러한 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행정은 여타 국가와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본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복지정책 개혁은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의 쇠퇴와 함께 일정 부분 베버리지식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베버리지 모델도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복지개혁은 미래의 복지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랑스의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유형은 다원주의시대에 역행하는 행태일 수도 있으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완충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결정은 자국이익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은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를 정교하고 방대하게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의 활용은 집권자가 관련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의 인사행정을 통해서 볼 때 한 국가의 공무원 제도는 그 나라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또한 인사제도의 운영은 공무원조직의 내부에 국한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ENA 등의 특수대학을 통한 프랑스의 고위공무원단은 광범한 정책수행 능력을 갖춘 행정가이며, 행정의 위기관리능력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탁상행정으로 인식되곤 했던 고위공무원이 프랑스에서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프랑스는 국가 밑에 3층(광역도-도-꼼뮨)구조를 택하여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었다. 광역도, 도, 그리고 36,000에 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꼼뮨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발전과 국토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째, 프랑스의 일몰방식 행정개혁 행정 일몰제는 당초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불필요한 업무와 실패한 사안， 적용 의미가 없는 업무 등을 자체 심사해 폐지하는 제도.
은 불필요한 법규범의 생산을 억제하고 이에 따라 시민의 편의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 초년병에 불과하다. 사회 곳곳에는 과거 정치의 잔재로서 부패와 부정의가 스며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급격한 방법으로 이룩한 후 조정은 시장기능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지는 기업가적 정부이다. 프랑스가 지향하는 국가는 전략국가이다. 전략국가는 장기적인 안목, 다른 사회경제적 행위자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노력하는 것, 사용자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기구 구조와 그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하여 각종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식 기업가적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영국식 혹은 미국식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미의 공통점은 이미 민주화를 성취한 국가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칫 ‘작고 강력한 정부’가 아니고 ‘작고 무력한 정부’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성이나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행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혁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오래 전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과 국가의 역할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행정은 국경 내에서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강력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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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프랑스,   한국,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