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합 설립
2. 조합의 자격
3. 조합원의 자격
4. 정관의 작성 및 변경
5. 조합의 임원
6.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7. 대의원회
8. 주민대표회의
2. 조합의 자격
3. 조합원의 자격
4. 정관의 작성 및 변경
5. 조합의 임원
6.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7. 대의원회
8. 주민대표회의
본문내용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자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해산된 경우 제외)
- 법 규정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8.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다. 주민대표회의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 가능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자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해산된 경우 제외)
- 법 규정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8.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다. 주민대표회의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 가능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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