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원 종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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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문노동법

2. 노동관습법

3. 노동자치법

4. 노동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 노동판례와 행정해석

본문내용

의 법규범을 형성한다고 본다.
通說은 상급법원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성을 부정한다.
판례의 선행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행정해석
通說과 判例는 행정관청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법의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성을 부정한다. 다만, 노동관습법 성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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