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법의 법원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

III. 법원의 적용순서

본문내용

)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否定說은 ①명문 규정이 없으며 ②노조법33은 단체협약에 하회하는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한다. 또한 ③기업별 단체교섭 하에서 노조분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용을 부정한다.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相對的 適用肯定說).
3) 적용범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실정법과 자치규범 사이에도 작용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自治法規制限說은 실정법과 자치규범은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자치규범 상호간에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劃一的適用說은 생존권보전 차원에서 자치규범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通說과 判例의 견해이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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