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3. 독일과 프랑스의 해고법제

4. 선진국의 해고법제 현황의 시사점

본문내용

예외적인 구제수단이고‘금전배상’만이 계약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원래 금전배상액이 사실상 비교적 높은 금액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점도유의해야 한다. 또 영국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심판소가 복직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ACAS의 조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금전 해결로 안정시킨다. 그러나 주로 금전 해결을 하면서 해고분쟁시 해결기관이 해고분쟁을 원활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둘째, 프랑스의 노동심판소, 독일의 노동법원, 영국의 고용법원과 ACAS가 각각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해고 등 개별적 노동관계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해결기관은 없다. 이 중 프랑스의 노동심판소는 전국에 270개소나 설치되어 있다. 노사대표의 심판관이 조정부와 판결부를 이루고, 판단이 동수인 경우 직업재판관을 두어 재결(裁決)을 내리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한 체계에서 연 16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ⅰ)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ⅱ) 노동심판소에서 평균해결기간이 통상 종료사건에서 10.2개월, 재결까지 20.1개월 정도에서 노동심판소가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에 가진 기능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또 독일도 연방노동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에 총 140개소 이상 설치된 각 심급의 노동법원이 매우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 연 80만 건 정도를 다루면서 58만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체 해고의 10% 정도 이상이 노동법원에 제소하고 있다. 제1심 노동법원의 종결 사건의 40% 정도가 해고 사건이고, 그 중 90% 정도가 1년 이내에 해결되어, 현실적으로 해고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노동법원에 제소한다고 할 수 있다. 흔하게 영국에서는 ACAS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ACAS가 많은 해고분쟁을 소송을 곧바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법원을 이용하거나 그 외에는 합의를 통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차별사건으로 처리할 때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위의 선진국은 실제로 해고분쟁을 해결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원활한 직업전환’이란 사실도 중요한 점이다. 프랑스·독일은 해고가 정당화되는 요건의 하나로‘재배치 의무’를 지우고 있고, 보상금 등을 통한 기업 내에서의 해결도 전직할 가능성을 보면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노동법원에 제소된 해고 사건은 가장 먼저 화해 심리로 돌려서, 실태는 평균 15분만에 보상금을 지급해 노동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실히 피해고자는 복직하거나 전직하든 장시간이 소요되는 분쟁처리절차에 휩싸이기보다는 직업능력의 큰 열세화라는 위협이 부담이라고 조사된다.
이 점에서 보면, EU(유럽연합)를 대표하는 독일·프랑스에 있어 해고분쟁 처리절차 중에서 핵심 쟁점으로 피해고자의 가능한 한 빠른 재취업을 확보하는 것이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미국·영국에서는 오히려 매우 유동화된 노동시장이 결국 직업전환을 촉진하는 구조이고, 해고도 유동화된 노동시장에서 평가할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선진국에서 살펴본 여러 사항은 오로지 선진국의 한 모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동화나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조직이 재편성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원활·적정한 직업으로 전환, 해고분쟁의 유효한 해결기관 설치 등의 과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선진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고 룰을 정립하는데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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