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통제권의 근거

III. 통제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

IV. 제재의 절차

V.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

VI. 마치며

본문내용

실질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제재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V.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
1. 사법심사의 대상여부
단결체의 자치문제인 통제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조합이 통제권을 남용하고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통제처분의 적부는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법심사의 한계
제재처분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한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권리남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의 자주적 통제권을 존중하여야 하고,/특히 조합이 자주적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사법심사를 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마치며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적극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권의 한계와 사법심사의 한계를 확정지을 때는 단결권 보장의 취지를 벗어나서 이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는 단체법의 원리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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