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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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롭게 형성되어 사람의 정신세계의 뿌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는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을 어진 마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질지 않아서 입영하는 것이 된다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도당한 것처럼 불쾌해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양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일 뿐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두 사람 다 옳은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 한 예가 병역 이행과 거부에 대한 문제이다. 두 가지 가치중 한 가지 가치만 옳거나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병역이행자나 병역거부자 둘 중의 하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옳고 정당하다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똑같이 존중되어야하는 것이다. 둘 중 한 가지 가치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현재의 병역법은 한 가지 가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적으로 합당한 다른 가치도 옳다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조건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헌법위반이다. 반면에 대체복무제는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해 준다. 더 이상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양심적인 삶을 살 때 사람답고 행복하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정신 세계의 뿌리인 양심을 잃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이 없는 사람이고 사회조직의 한 부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스스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우리는 나와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합당한 다른 가치에 따라 사는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물론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이 이슈와 관련된 법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가르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군대를 가야만 하는 이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만 하는 이유등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정도는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리고 먼 훗날의 일이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군대갈 시기가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도 고민해야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세대중 많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한채 그저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되면 그저 정부가 하는 데로 따라갈 뿐이다. 어렸을때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깨어있는 국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해서는 안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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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집총거부,   군대,   법철학,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