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4극점

소개글

일본의 4극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뷰에서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지난해 7월 해양기본법에 의해 설립돼 내달말을 목표로 해양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본부의 설립목적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내달 말까지 만드는 해양기본계획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고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이 신설한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외교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등 7개 해양관계 부처의 해양관련 업무를 종합해 해양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관례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와 주변해역이 일본 영토임을 명시해왔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이와 관련, 일본 시마네 현이 최근 자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도연구센터는 이 날 독도연구저널에서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현재 해양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해양기본계획'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독도연구센터는 "시마네현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본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일본은 해양기본법 시행과 맞춰 그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에다 참사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 "종합해양행정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 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해양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은 종합적 해양정책이
한국보다 뒤쳐져 있었다."면서
" 2006년과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이 해양정책을 선진적이고 의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갑자기 해체를 한다고 하니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종합적인 해양정책이나 담당부처가 없어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주변수역의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캐나타, 호주, 영국, EU, 중국, 러시아, 한국의 해양관리시스템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본부장은 총리이고,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과 국토교통대신이 겸임하는 해양정책담당장관, 본부원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이다.

키워드

일본,   일본의 4극점,   노력,   오키노도리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