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소개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건의 개요 정리

3.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정부 부처별)
1)농림부
2)외교통상부
3)청와대

4. 문제제기 기관 및 여론 확산 계기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1)농림부
2)외교통상부
3)청와대

6. 문제발생의 원인 분석
1)인간적 요인
2)제도적 요인

7. 쇠고기 협상문제가 야기한 부작용

8. 적용가능한 대응방안
1)의견수렴기능의 확대
2)부처간 조정 및 협력 확대
3)협상인력의 업무집중도 개선 및 협상준비 기간의 적정화
4)생산 유통구조의 개선

9. 결어

본문내용

2007. 10. 12 - 미국측과 합의하지 못한채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협상 종료
2008. 1. 4 - 농림부, 외교통상부 각각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보고
2008. 3. 5 -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국에 소고기 협상 전면개방 촉구
2008. 4. 7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비준을 위해 소고기 수입문제 거론
2008. 4. 10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소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마련
2008. 4. 11 - 협상 1일차: 미국 측의 개정안 설명

키워드

쇠고기 협상,   공무원,   무사안일,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