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의 흐름

목차

1장 원시공동사회

2장 노예제의 사회

3장 봉건제 사회

4장 봉건제 사회의 경제의 발전과 위기

5장 자본제로의 이행

6장 자본제의 성립

7장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발전과 성립

8장 -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

9장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본문내용

태그플레이션!
b 생산성 중심정책→ 수익성 중심정책
c 케인즈적 확장정책→ 통화주의적 긴축정책
- 신자유주의의 거시경제 구상
a 금융효율증대, 금융상품 다양화를 통한 가계의 자본이득과 소비의
증가→ 기업의 투자증가와 가계의 소비증가로 경제의호순환을 구상
b 기업경영에서 주주가치 중심의 감시체계(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구상의 현실적 문제점
a 투기적 거품의 축적과 높은 금융불안정성
b 소유자인 주주의 관심에 따라 경영
c 금융제도가 경제조절양식의 주도적 요인으로 작용
9장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정
⇒ 전(前)자본주의적 사회(국가봉건제)→봉건제도의 위기
→식민지경제→해방/미군정기→한국전쟁→군사정권고도성장기
→ IMF경제위기 →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
(1) 전자본주의적 사회(조선시대)
- 토지제도
a 국유제를 근간으로 함(왕토사상)
b 농민에게 조세부담(현물지대+노동지대)
c 임시재정지출에 필요시 수시로 세를 거둠(잡세)
- 특권적 상업체계
a 특권상인:육의전,시전상인(동업조합 형태로 조직, 대표는 대행수)
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수요 조달, 금난전권 부여
b 보부상
c 대외무역: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사신행렬을 이용한 사행 무역이 존재
- 수공업체계
a 관청수공업, 민간수공업(가내수공업)
- 봉건적 지배기구의 위축
a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농민의 토지이탈, 양반지주의 세금회피
b 전쟁기간 중 신분구조 변화
c 지나친 수탈로 농민의 저항증가(토지 이탈, 난민, 화적으로 전환)
-봉건적 제도의 해체
a 토지부문: 모내기법의 발달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여 농민층의
양극화 (부농의 등장과 양반의 몰락 → 신분상승/하락)
b 전쟁,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농의 탄생→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But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일본의 침략으로 끊김
(2) 식민지 경제
- 농업부문의 식민지화 →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 식민지 시대의 상공업
a 조선회사령
b 민족계기업
c 물산장려운동으로 근대산업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민족계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여 민족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
d 일본독점자본의 진출
(전쟁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에의 투자)
-일제강점기에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모든면에서 식민지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
(3) 해방과 한국전쟁
a 해방 후 이승만정부의 경제 부흥 노력
b 한국전쟁으로 경제 부흥 노력이 무산
c 전후 미국의 경제원조
(4) 한국의 고도성장
a 1961년 군사쿠데타 정권의 출범
b 군사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발표
c 성장기의 수출: 생산품과 광산물을 수출 →중화학 공산품→
80년 전자, 선박, 자동차 등 중공업제품 수출→
90년 반도체산업→ IT산업
d 무역의존도의 증가
e 경제적 호황 f 1997년 외환위기
(5)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후 1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7.11.14일 SERI보고서 내용)
○IMF체제로의 과정
⇒1997년 10월 홍콩주가폭락 → 10월 한국증시의 외국인 1조원 순매도 →상환요구에 대응 못함 → IMF신청
-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급격한 유입/유출
a 1992년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 원화가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확대
b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으로 해외자금의 대거 유입
- 정책대응 미흡!→ 외환위기를 초래한 또 다른 원인
a 해외차입과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급증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환요구가 들어옴
b 상환에 대응할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c 1997년 11월21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 외환위기시작 후 금융,기업,노동부문에서의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a 금융부문
지난 10년간 전체 금융기관의 43.6%를 구조조정
외환위기 초기에는 부실처리에 급급, 이후에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형화에 초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추진)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외자계 영향력 증대
(1998년, 주식취득/채권/단기금융상품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를철폐)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금융지주회사의설립, 2003년 방카슈랑스도입, 금융부문의 양극화)
b 기업부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 반면 위험회피의 보수적
경영으로 성장성약화
단기실적에만 매달리며, 수종산업 발굴 등 위험이 따르는
경영에는 소극적
기업의 소프트경쟁력 강화(기술, 브랜드가치)
c 노동부문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률 증가, 노동부문의 유연성은 개선되지 못함

키워드

경제사,   원시공동사회,   노예제사회,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