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조사 방법 및 목적
2.Incoterms의 개정 요인
3.Incoterms의 개정 과정
Ⅱ. 본론
1. Incoterms 1990
2. “Incoterms 2000”
3. Incoterms 1990 & “Incoterms 2000”
Ⅲ. 결론
1. 조사 방법 및 목적
2.Incoterms의 개정 요인
3.Incoterms의 개정 과정
Ⅱ. 본론
1. Incoterms 1990
2. “Incoterms 2000”
3. Incoterms 1990 & “Incoterms 2000”
Ⅲ. 결론
본문내용
다.
Ⅲ. 결론
‘Incoterms’는 정형거래계약조건의 각 국가간의 해석이 통일화 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함에 따라 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현재의 변화뿐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예정인것을 근거하여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게 많다. 이에 ‘Incoterms 2000’는 일부 범위를 한정하여 변형을 가능함을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본선 인도조건이나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의 수많은 변종은 사실 운송인인도조건이나 운송비보험료지급인인도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Incoterms는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우선 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시간동안 이해가 포함되어있는 거래에선 Incoterms가 들어가면 다툼을 성립하기 어렵다는것을 말한다.
※ 참고 문헌 ※
양영환, 오원석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2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경윤범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2002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Ⅲ. 결론
‘Incoterms’는 정형거래계약조건의 각 국가간의 해석이 통일화 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함에 따라 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현재의 변화뿐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예정인것을 근거하여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게 많다. 이에 ‘Incoterms 2000’는 일부 범위를 한정하여 변형을 가능함을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본선 인도조건이나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의 수많은 변종은 사실 운송인인도조건이나 운송비보험료지급인인도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Incoterms는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우선 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시간동안 이해가 포함되어있는 거래에선 Incoterms가 들어가면 다툼을 성립하기 어렵다는것을 말한다.
※ 참고 문헌 ※
양영환, 오원석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2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경윤범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2002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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