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ppt)

목차

Ⅰ문제의 배경

Ⅱ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Ⅲ정책문제

Ⅳ정책대안

Ⅴ정책대안 제안

본문내용

서론
한미 FTA는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와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흑자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 정도고, 미국의 관세는 2%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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