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효력

목차

Ⅰ보증채무의 의의

Ⅱ효력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권리
(2)보증인의 권리
①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② 주채무자의 상계권
③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을 이유로 하는 이행거절권
④ 보증인의 책임경감
⑤ 보증인의 해지권
⑥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ⅰ의의
ⅱ행사요건
ⅲ행사의 효과
ⅳ행사의 제한
(3)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의 효력
(4)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1) 수탁보증인의 대내적 효력
①구상권의 성립요건
②구상의 범위
③구상권의 행사
④구상권의 제한
ⅰ면책통지의무 해태
ⅱ주채무자의 면책통지의무
⑤구상권의 소멸시효
(2) 무부탁보증인의 구상권
①무부탁보증인의 구상권의 성립요건
③구상권의 내용
(3) 주채무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구상관게
①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② 주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4)보증인의 대위권

본문내용

정된다. 무부탁보증인의 면책행위는 사전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에 제한을 받지만 주채무자는 무부탁보증인에 대하여 면책의 통지의무가 없다.
(3) 주채무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구상관게
①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가 분할채무인 경우 구상권을 각각의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따라서 분할되고, 주채무가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채무인 경우 구상권은 각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주채무자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가 분할채무인 경우 구상권은 보증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
(4)보증인의 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로서 그 구상의 범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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