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소개글

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본문내용

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키워드

의사표시,   민법107조,   비진의의사표시,   효과의사,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