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
|
|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1. 의사표시란
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
|
|
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
|
|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15조, 제883조).
(2) 단체적 행위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단체적 행위의 경우에는
|
|
|
107조 1항 本文이 적용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주26) 그리고 否定說은 근거야 어떻든 모두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23) 金容漢, 앞의 책, 333면; 高翔龍, 앞의 책, 575면; 앞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