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의 이론

목차

실용주의 이론

대표적 철학자 :

철학적 실용주의의 주요논점

성 매매 특별법과 실용주의

< 찬․반 양론 대립>

<성매매를 실용주의 시각에서 접근>

발표자의 결론

<실용주의 입장에서 본 정치 >

<발표자의 결론>

본문내용

이벤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근본적인 살길 모색 안됨)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집창촌 여성들에게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교육 빈약
-매춘 여성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선 법 시행이전에 생겨날 문제 대안 미흡
→사회는 이들 보호할 책임 가짐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여건 부족
③여성부,여성단체 비판
-자살시도 20대 유서
“24살 갈곳이 없어 여기까지 굴러온 나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당신들 딸들처럼 좋은 부모를 두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이 먼곳까지 돈 때문에 오지 않았을 것”
⇒ 그 사회에 구조에 가장 적합하고 맞는 정책을 개발 보급 해야하는데 일면만 보고 판단
발표자의 결론
당장은 목적이 좋아 보이는 정책이나 제도라도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 기본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개인의 결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그렇지가 못했다.
성매매를 장려해야 든지 묵인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앞서 그 법의 적용 대상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그들의 생계대책을 세우는 시간을 주어 점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국가적으로도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운동과 교육 및 예산 확보 및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법의 효력이 국가적으로 가장 효과가 발휘 될 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 입장에서 본 정치 >
*정치에서의 실용주의 적용 문제
1> 대표적 실용주의 접목 사례
①신라의 외교전술
②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근대화 혁명의 정신
2> 실용주의 잘못 해석,적용
-정치인들을 위한 예산 편성, 법제정 자신들의 이익 우선 고려함
-4대 입법 처리문제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 우선
3> 인재활용에 있어 실용주의
①히딩크의 실용주의 리더쉽
→(학연지연혈연을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에 의한 대표선수 발탁이 비결)
② 노무현 정부의 인재활용
<발표자의 결론>
국민이 원하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황논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수 있고 삶이 행복하며 만족도를 높있을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선진국 도야에 힘써는 방향으로 정치가 나아가야 할 것임

키워드

실용주의,   철학사,   법,교육,정치,사회,   예술,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