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심적 병역거부 찬반이론

목차

찬성이론 - “민주적 기본질서”

반대의견 - “병역의무”

-의견 정리-

본문내용

사회적 현실과 인권보장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징병제를 기초로 군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개인 간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 대체복무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정기준을 엄격히 세워야한다는 가정아래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찬반의견,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