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

소개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란

성매매 발생요인

성매매 보는 관점//

본문내용

위한 시민 연대 활동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훈련비 (피부 미용, 애견관리, 요리 등)
- 진학을 위한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자활 센터 등 연계
의료지원 (각종 질병 치료지원 - 간호비 )
법률지원 (수사 동행 , 선불비, 파산 등 법률지원)
쉼터에서는 숙식보호 상담 제공
창업자금 지원 - 일정한 기간에 상담 및 직업훈련으로 자활의지가 검증된 피해여성에게 3000만원까지 지급
※ 입소 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6개월 연장 가능
기관 부장님 의 의견
- 빨리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나중에는 자신의 앞에 남은 빚으로 인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요즘 노인성매매도 있음.(청주지역을 예를 들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시는 중앙공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함.)
- 성매매 청소년의 80% 이상이 가출청소년이 많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1:1만남을 갖거나 성매매업소의 취업광고를 보고 유입되어진다고 함.(15~16세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충북지역에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쉼터와 자활센터가 같이 있어 바리스타나 미용, 제과제빵 등 자립준비를 할 수 있음.
- 존스 쿨 교육을 해도 교육이 실효성이 없음. 그래서 차라리 벌금을 내는 등의 법을 더욱 강력하게 해서 성매매의 수요자를 차단하는 게 중요함.
사례
뉴스 기사
2009년 11월 16일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이상현 기자
10대 소녀 2명 감금, 9백 여명 남성에 성매매 강요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 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 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 모(17)군을 보호 관찰 소에 재수감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군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16)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알선료 등을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7천 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 개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알선했으며,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최근까지 단골고객 20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고, 9백 여 명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A양 등에게 술을 먹인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조사 결과, 피해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모텔을 탈출해 달아났다가 이들에게 붙잡혀 수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자신들의 범행이 들통 날 것으로 보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스기사 2009년 11월 16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성매매업소 잠입 성폭행... 주거침입도 해당"
대구고법, 20대男 항소 기각..징역 3년6월
성매매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강간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주거침입에 의한 성 폭행죄를 적용됐다.
송모(24.무직)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30분께 영업이 끝난 대구 중구 홍등가의 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성매매여성 김모(2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송 씨는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그러나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에 성매매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면서 "형법상 강간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 또 경찰에 자수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에 의한 성 폭행죄 형량은 징역 7년 이상, 강간상해죄는 징역 5년 이상이며, 송씨 입장에서는 강간상해죄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성 구매를 위해 6만원이 필요한데 당시 3만원만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락 목적의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주거침입"이라면서 "경찰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을 뿐 자수라고 할 수도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성매매업소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업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나의 의견
사례 조사를 통해 아직 도 우리나라 성매매문제가 심각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비가 심각해 보인다. 가출 청소년 들은 마땅히 갈대도 없고 돈도 없으며 기술도 없어서 돈을 벌수 도 없다. 그러다 보니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 성매매 알선이다.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빠져 청소년들의 성매매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가출 청소년에 대한 시급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한다고 본다.
- 참고 자료 -
1) 인터넷 기사 (연합뉴스, 노컷 뉴스)
2) 여성복지론 학연사 최선화 지음
3) 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나남 출판사 김인숙
4) 여성복지론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정 민 숙 외 4명
5) 여성복지론 출판사 : 대학 출판사 저자 김 윤 정 외 6명
6) http://www.moge.go.kr/ 여성 가족부
7) http://www.bombom.or.kr/ 충북 여성 인권상담소 "늘봄"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 관점,   성매매보호법,   민간 서비스,   비범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