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공공선택모형 앨리슨 모형

소개글

정책학 공공선택모형 앨리슨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ⅰ. 공공선택모형
ⅱ. 앨리슨 모형
1. 합리모형
2. 조직모형
3. 관료정치모형

Ⅲ. 나가며

본문내용

방식을 많이 택하며 나머지는 정책 자체에 관심을 보이며 정치적 피임명자는 문제에 대한 시기가 단기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③ 목표 : 각 행위자들은 국가 목표 및 그들이 속한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적 목표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④ 정책결정 방식 :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개인적인 행위자들은 상호간에 타협, 협상, 경쟁, 지배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⑤ 정책결정의 일관성 : 정책의 결정과 행동은 장기간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⑥ 권력의 소재 : 각 행위자들은 모두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권력이 강한 행위자가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관료정치모형은 상위계층이 자신의 성공여부와 관계하여 그들 개인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조직의 전체목표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상의 앨리슨모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합리모형
조직모형
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되는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하위조직 목표＋개별적 행위자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하여 항상 일관성 유지
약하여 자주 바뀜
매우 약하여 거의 일치하지 않음
앨리슨의 정책형성에 관한 세 가지 모형은 독창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당시까지 나온 여러 가지 모형을 크게 합리모형과 조직 모형으로 대별하여 재정리하고, 제 3의 모형으로 정치모형을 새로이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공헌이 크다.
Ⅲ. 나가며
공공선택모형은 만장일치나 다수결 원리 등의 일반적인 선거나 투표방식으로는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공공정책은 정치적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형이다. 한마디로 다수결원칙에 대한 대안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모형은 투표나 선거도 하나의 공공선택의 방법이긴 하나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모형이며 적정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너무 적거나 많을 때) 정부실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앨리슨모형은 기본적 모형을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합리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온 정책과정을 한층 적실성 있게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제시한 이론모형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될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렇듯 각각의 정책모형들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결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정책모형,   공공선택모형,   앨리슨모형,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정치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