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논쟁의 분석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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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상징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업적을 이룩해 낸다면 그 업적의 혜택을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게 된다면 이념갈등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 특히 민주복지사회가 실현되면 이념 갈등이 훨씬 완화된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가 투명한 대북 정책으로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수 세력을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 또한 교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 교육과 대중교육은 어느 일방향의 이념에 치우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특정 사상의 편중된 교육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심화 시킬 뿐이다.
이념대결에 따른 많은 충돌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헌법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기인해 국가보안법이 사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남과 북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이념의 골을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지식인들 조차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평가하기보다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법을 당당히 펼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어떠한가? 민주적 절차인 토론을 통해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 불구하고 걸핏하면 정쟁차원의 색깔론을 앞세우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공동의 이익보다 사리와 당파적 이익 때문에 상호간의 다른 견해와 입장을 이데올로기 의 외피를 입혀 서로 파괴하려는 데 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이념정치가 아닌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정치의 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다른 이념과의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하소해야한다. 어떤 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과 갈등은 존재한다. 생산적 정치는 이해집단의 정체를 명백히 하고 그 갈등의 범위를 인식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변설득하며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에 관하여 기득권 포기 없이 구호만으로 개혁은 있을 수 없고 정치라는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집단의 권력 투쟁의 과정이지만 차별적인 이념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정치 풍토의 조성 없이는 진정한 정치 이념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
흔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 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지배 이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때로는 무정부요소를 가진 이념도 그 영향을 행사한다. 이념이라는 것은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혼재하고 있다. 그 이념의 장점을 살려 정책화 하는 것이 이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길이다. 흑백논리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누가 말하였던가! 세상은 회색이라고!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을 뭉그러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적 발전을 이루자는 것과 사회 통합을 위해 좌우 진영의 토론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과제다. 우리가 보다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듯이 앞으로 이념간의 대립은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회의 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치사회학』게오르게 A.쿠르베타리스, 일신사, 2003
『현대 사상과 정치이데올로기』케네스 R. 후거
「한반도의 이념 논쟁의 실상」정기간행물 ‘말’, 2005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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