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계약

목차

1.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계약

본문내용

비법」에 의한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 또는 매입
(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 이전 또는 설정
(ㅊ)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해에 대한 조치로서 권리이전 또는 설정
(ㅍ)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
(ㅇ)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
(ㅎ)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취득 및 매각
(3) 허가받은 계약 또는 예약의 변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허가 받은 경우에도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118조 제1항 단서).

키워드

토지,   계약,   소유권,   토지거래계약,   국토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