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의의,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계약서 구성과 해지,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가맹금,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주의점 분석

소개글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의의,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계약서 구성과 해지,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가맹금,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주의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1. 프랜차이즈계약은 라이센스계약이다
2.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통제, 조력하는 특수한 계약이다
3. 프랜차이즈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다
4. 프랜차이즈계약은 유상계약이다
5. 프랜차이즈계약은 쌍무계약이다
6. 프랜차이즈계약은 복합계약이다
7. 프랜차이즈계약은 상사계약이다

Ⅲ.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의의

Ⅳ.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계약서 구성
1. 당사자와 계약의 합의에 관한 사항
2. 가맹 납입비 등의 납부 의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과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등의 사용 권리에 관한 사항
5. 점포, 장비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또는 로열티
8. 가맹계약자의 거래계정에 관한 사항
9. 머천다이징과 재고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갱신, 양도, 해지에 관한 사항
13. 재판권과 계약서 서명에 관한 사항

Ⅴ.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해지

Ⅵ.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가맹금

Ⅶ.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주의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이 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가맹금인가 로열티인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시에 본부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는 가맹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금전이 가맹금이었는지 로열티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약자유의 원칙의 결과로 권리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한 금전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또한 가맹점이 계약체결 시에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나 분담금이라고 부르든지, 가맹금이라고 부르든지 당사자의 자유이다. 문제는 계약체결 시에 권리금의 이름으로 지급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냐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금전의 법적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권리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한 금전이 가맹점이 개점에 앞서 연수를 받는 대가였다면, 이것은 이미 사용하여 없어진 것이 되어 계약해지 시에 본부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면에 이러한 금전이 가맹점이 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면,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해지 시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가맹점이 계약체결 시에 분담금이나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로열티를 선불한 것이었다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Ⅶ.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주의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지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는 동일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나 실제 거래계에서는 보증금, 공탁금, 입회비, 시설 등의 임대료, 광고비, 연수비, 로열티 등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대가의 결정기준(예 : 매출총액의 일정비율 등)과 지급방법(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Ⅷ. 결론
프랜차이즈 계약은 미국에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전형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고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에서 이를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판례도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계약자유원칙의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법률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형성에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의 처리에서도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술과 법 연구소(1995),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방안
* 박범계(1998),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의 규제, 판례연구
* 신창락(199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결과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 유재수·정보철(2003), 프랜차이즈로 10억 벌기,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유재은, 프랜차이즈 전략, 한국생산성본부
* 이광종(2004), 프랜차이즈 제대로 알면 당신도 CEO, 중앙경제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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