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관련 기사

목차

<여성 복지>
1.언어벽에 갇힌 외국인 이주여성들 “한국서 홀로 사는 것 같아요”
2.생리대 세금에 대해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빈곤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추진

<사회보험>
1.[단독]사회보험금 국민 부담…2035년 2배이상 오른다

본문내용

전기요금을 15-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관할 한전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처럼 빈곤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사회보험>
[단독]사회보험금 국민 부담…2035년 2배이상 오른다
[세계일보 2006-05-20 12:24]
국민소득에서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5.41%에서 2035년 31.52%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2035년에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의 20%는 세금으로, 11%는 각종 사회보험으로 내야 한다.
19일 재정경제부 내부 자료인 ‘중장기 조세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005년 25.41%에서 2025년 30.08%로 30%대에 진입한 후 2035년 31.52%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과 수입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전망한 결과로, 실제 증세나 연금개혁 등이 이뤄지면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
200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8%이며 국민부담률은 36.3%로 알려져 있다. ‘31.52%’라는 국민부담률은 미국(25.6%)·일본(25.3%)보다는 높고 영국(35.6%)·독일(3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사회보험금 탓이 크다.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05년 19.80%에서 2010년 20.43%, 2035년 20.33%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금을 포괄하는 GDP 대비 사회보장 부담률은 2005년 5.62%에서 2010년 6.86%, 2020년 8.76%, 2030년 10.70%, 2035년 11.20%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를 전망이다. 특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각종 연·기금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하면 국민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연·기금을 중심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주로 봉급생활자가 져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체감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2035년 국민부담률 31.52%’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전망치일 것”이라며 “사교육비와 각종 준조세까지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데다 2035년부터 국민연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다 2047년 고갈될 상황인데 진짜 문제는 2035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 나의 생각 : 사회보험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35년이 되면 현재의 2배이상이 되어서 31.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아져도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 같다. ‘세금 내는 것은 선진국, 혜택은 후진국’이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2035년부터 규모가 줄어들다 2047년에는 고갈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는다면 더욱 내기 싫을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35년에 진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만 하지 말고, 2035년이 되었을 때 문제없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계층 생활재난 무료,   세금,   여성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