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 상행위

소개글

상인의 개념 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상인의 개념
Ⅱ.상법상의 상인개념

본문내용

의 적용제외
(1)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소상인이 이를 이용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하여도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행위의 개념
상행위의 의의는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와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로 구별하여 설명된다.
가.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는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상행위를 정하는 것인데, 상법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한 법으로 파악한다면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통활동으로서 하는 영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란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상 기술상의 이유에서 규정한다.
다 .상행위를 정하는 입법주의에서는 주관주의, 객관주의, 절충주의의 3가지가 있다.
(1)주관주의 -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
(2)객관주의 -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주의
(3)절충주의 -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 현행 상법은 구 상법상의 절대 적 상행위를 폐지함으로써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법은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다.
(1)기본적 상행위 -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
(2)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상법상 각종의 상행위는 다 채권법적 행위이며 대체로 법률행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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