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형법총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責任의 根據

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着手時期

3. 殺人豫備罪의 成否

Ⅲ. 乙의 罪責

1. 加擔의 形式

2. 豫備의 從犯

Ⅳ. 結論

본문내용

정설을 따르고 있다.
(3)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수정형식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이 방조의 미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을은 갑의 살인예비죄에 대하여 종범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다수설인 긍정설을 택할 경우에 논거가 훨씬 다양하지만, 긍정설에 의한다고 하여 예비의 종범까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까지 가는데 껄끄럽게 된다. 따라서 나는 부정설지지 ^^)
Ⅳ. 結論
갑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의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범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살해행위에 착수하여야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행위는 살해행위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살인예비죄를 구성한다. 을은 갑의 살인예비행위의 범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며,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을은 무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과실범,   형사책임,   자유의사,   심신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