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1. 행정소송상의 이유
2. 부관의 가능성
3. 주관적 공권의 성립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판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근래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일반론
2. 법문의 표현
3. 행정의 실질
1. 행정소송상의 이유
2. 부관의 가능성
3. 주관적 공권의 성립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판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근래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일반론
2. 법문의 표현
3. 행정의 실질
본문내용
원 판결 중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도 처분 기준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으로 보아 재량행위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3. 행정의 실질 : 위와 같이 법문의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로서 행정의 실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특허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3. 행정의 실질 : 위와 같이 법문의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로서 행정의 실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특허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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