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신고의 개념
2. 신고의 종류
Ⅱ. 신고의 요건
Ⅲ. 신고의 수리
1. 의무적 수리
2. 신고필증
Ⅳ.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Ⅴ.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Ⅵ. 신고업 등의 양도와 하자의 승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 학설의 입장 : 양수인이 양도 전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하고 양수를 한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 하자의 승계는 인정하면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3. 소 결 : 생각건대, 양도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 한다면 위법을 행한 자는 영업양도를 함으로서 자유롭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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