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Ⅲ. 판단자료의 범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Ⅲ. 판단자료의 범위
본문내용
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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