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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의 필요성 및 위법성의 기준시기
Ⅴ.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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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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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일 뿐, 특정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심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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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확장된다.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경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處分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기속력
處分時說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따라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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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법하니 취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위법판단의 기준시 논쟁이다.
처분시설은 원래 위법성이라는 것은 그 위법한 행위의 발동 순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후에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위법성의 본질론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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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가하는 것만을 심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98허2160 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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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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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1. 안티문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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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최저입찰가결정, 경매기일공고, 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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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의 표명 또는 반복적 행위일 것을 요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권고기능을 시정명령권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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